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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News]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45% “구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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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 : 2,706
 · 작성일 : 19-07-22 07:52
강병원 의원, “미세먼지 상품 시장추세 파악·정책 반영 필요”

미세먼지 관련상품의 피해구제 신청 급증한 반면 신청자의 절반정도는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부터 대폭 증가한데 비해 이 중 45%는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2019년 6월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공기청정기’ 품목은 287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된 가운데 2018년에는 100건을 넘어 전년대비 49%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 공기청정기 렌탈시 관리 미흡, 필터관리 교체 등 ‘계약관련’이 11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문제가 102건(36%)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련’(37건, 13%), ‘표시‧광고’(28건, 1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 후 ‘합의’에 이르거나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전체 287건 중 158건으로 55%에 불과했다. ‘처리중’ 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26건(45%)은 ‘미합의’ 건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보면  ‘환급’을 통해 77건이 합의돼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상담기타’에 머물러 미합의에 그친 건수가 8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상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의 과징금이 2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6월)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0억9500만 원에 달했고 전체 제재 건수 19건 중 13건이 2018년에 집중됐다.
 
강병원 의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제재와 과징금이 집중 부과된 것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이에 따른 상품시장의 상황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관련 상품으로 또 한번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련 기관은 미세먼지 상품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스카이 데일리/ / 김진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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